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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복지비용을 많이 쓰는 듯

나무바다

규제가 많다는 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이 많다는 뜻과 동일한데

 

이 비효율로 인해 가격이 올라감

 

비효율적이란건 노동집약적이라는 말이 된다는 뜻

 

규제로 인한 간접복지비용으로 생각하면 복지비용 생각보다 훨씬 많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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