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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총선출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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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혁 존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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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의 표명 전부터 총선 출마 관련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검사는 고향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총선 출마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검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반은 최근 박 검사가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 관련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자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청법 43조는 검사의 정치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검사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박 검사를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 박 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접고 광주고검에서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의 표명 전부터 총선 출마 관련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검사는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고향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585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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