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4개 지자체장, 국회에 "달빛鐵 특별법 조속 처리하라" 촉구

영호남 6개 광역·8개 기초단체장
"단순한 철도망 이상의 의미" 강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왼쪽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지용기자 [email protected]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지용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호남 1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자필 서명한 공동건의문. 대구시 제공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추진되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명의의 자필 서명 건의서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들도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함께 했다"며 "그러나 헌정 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은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돼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의문에는 1999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단순한 철도망 건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를 특별법안에 서명한 261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며 막바지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 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 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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