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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에 재판 또 멈추나… 8일 위증교사부터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을 받으면서 다음주부터 진행될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수술을 받고 3일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이에 오는 8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증교사 뿐 아니라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9일과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과 비교했을 때 쟁점이 적은 편이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이 총선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꾸준히 요구했던 만큼, 이 대표 부재에 따른 재판 지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도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과 12일로 예정된 이 재판은 핵심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재판 일정이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피고인 이 대표마저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재판의 향후 일정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일정이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데 있어 피고인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재판 외에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표 대선 캠프가 허위보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병상에 있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3/2024010300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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