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軍 정신교육이…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SNS 글 논란

최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이라고 기술해 거센 비판을 받은 가운데, 과거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와 똑같은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책임을 가진 국방부 수장이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23일 SNS에 북핵·미사일 위협은 외면하고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 5가지 공개 질문을 남겼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신 장관은 이 글 두 번째 질문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신 장관과 국방부는 3일 입장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SNS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독도와 관련한 군 당국의 인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도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반박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을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하자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국방부는 논란이 된 교재를 즉각 전량 회수조치하고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