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이민자 감소, 고령화 , 각종 리쇼어링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도(이건 나라 힘이 쌔고 내수가 쩔어서 가능))
결론은 미국이 쌔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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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하는 미국의 작은정부 유럽의 큰 정부도 경제 발전 차이에 기여하긴 함
작은정부의 효율성을 이해했으면 정부정책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해괴한 주장은 안함
근데 한국 발전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어느정도 성장 기틀 다졌음 발전 초기에는 필요했음 그러나 고 성장 국가가 되면서도 한국의 규제를 보면 과거식 정부주도성장임 이걸 타파해야 성장가능
옛날에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었던 건 전쟁 후 인프라가 거의 없어서 그랬던거.
유럽연합부터가 좌파사회주의 체제에 근간을 두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