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헌법 가치 침해한 범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강씨에 대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다"며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례가 없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윤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고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도 깊이 고려돼야 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끝까지 침묵했다. 검찰이 "돈 봉투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분리돼서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6000만원 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서 징역 1년을, 그 외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강씨는 '박용수(송영길 전 대표 전 보좌관)가 김모 씨(송 전 대표 스폰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범행에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강씨로부터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사 단계에서 노골적인 증거 인멸 행태를 보여왔다"며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안티포렌식 앱이 설치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티포렌식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강씨는 청렴성이 매우 중요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었다"며 "통상적인 뇌물수수 범행만큼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사건, 민주주의 근간 훼손한 것… 선거 범죄 중 금품 살포가 가장 악질"

검찰은 피고인 구형에 앞서 이번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당내 경선에서 금품을 교부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당대표 경선) 지지율이 접전이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선거 범죄 중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3~5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28~29일 양일간 윤 의원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돈봉투 20개를 당 의원에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스폰서 김씨에게 받은 5000만원에 캠프 자금 1000만원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