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향상에 힘 쏟겠다"… 文정부서 중단된 '북한인권 현인그룹' 활동 재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고 개선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재단법인 국제학술원과 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국제인권법과 북한인권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돼 2016년 출범한 협의체다. 이들은 북한 김씨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정보 유입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했다. 심포지엄은 통일부가 후원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연세대학교 국제정치학회, 한국외대 한반도연구학회 등이 협력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사, 영상 메시지, 축사, 기조연설을 포함한 개회식, 오전 토론, 오찬, 특별 공연, 오후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인사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국회의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정훈 현인그룹 사무총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훈 북한인권 현인그룹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의 암흑시대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다"며 "오늘이 올 때까지 6년8개월이 걸렸다. 이 자리가 북한인권전략과 담론을 다시 환기하는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 인권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마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현인그룹이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재인식하게끔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는 김영호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석동현 사무처장,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도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제1차장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통일정책 자문을 맡은 석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남북 차원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마이클 전 위원장은 "내년이면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한 지 75년째가 되는 해"라면서도 "현재까지 북한 내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 식량을 얻을 권리, 구금과 납치에서 자유로울 권리, 생명권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류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로는 '회상 및 권고사항'을 주제로 오전 첫 번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커비 전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2대 소장, 손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온라인 참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인권문제의 현실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르주키 전 보고관은 "북한은 단순한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 이들은 각종 무기뿐 아니라 이념으로 무장된 국가"라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 어제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손냐 전 위원장 역시 "북한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인권 관련 진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북한은 자신들이 핵 역량을 점점 더 과시하고 미사일까지도 발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전 소장에게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어떤 방식으로 기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송 전 소장은 "ICC에 기소를 하는 방식도 있지만 북한인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의사국들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킹 전 특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다른 이슈에 밀려 꾸준하게 관심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오전 두 번째 토론은 '대사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전 주영 북한부대사)과 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모르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태 의원은 "2014년 ICC 권고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압박을 넘어 행동해야 한다. 한미일은 법적투쟁을 해야 하고, 유엔은 두번째 버전의 COI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 영국대사, 모르스 사법대사, 이신화 협력대사는 각각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과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유엔의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이 북한과 세계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오후에는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오후 토론에서는 각각 '북한 정보환경의 변화: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 '북한 디지털자유화 방안 모색' '위성 인터넷 실현 가능성'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오갔다.

오후 첫 번째 토론 좌장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김민정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부대표와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 대표, 장혁 전 북한 중앙당 과학교육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 부대표는 "제한적인 정보를 가진 주민들의 인식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와 장 연구원도 각각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등의 생각을 전했다.

오후 두 번째 토론은 로라 커닝햄 미국 개방기술기금 사장의 5분 특강으로 시작됐다. 로라 사장은 "북한 체제에서는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기조를 역행해 주민들을 억압한다"며 "세계에서 디지털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은 '차세대 세션'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학부 재학생과 한반도청년미래포럼 6명이 준비했다. 이들은 젊은 시각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