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장비 전진 배치" 北, 9.19합의 전면 파기 선언… 軍, 맞불 대응 '수읽기'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성은 이같은 조치를 우리나라 탓으로 돌렸다. 국방성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인해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망동'이라고 표현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은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고정익항공기(전투기)는 MDL 기준으로 동부지역 40㎞(서부 20㎞), 회전익항공기(헬기)는 10㎞, 무인기(드론)는 동부지역 15㎞(서부 10㎞)에서 비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양국간 군사력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맺은 군사협의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체연료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며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 9.19 군사합의 중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효력을 멈췄다.

군은 실제로 22일 오후 3시 이후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감시정찰자산들은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가치 영상정보를 다량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는 북한이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4년여 동안 3400여 회에 걸쳐 합의를 위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북한이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우리 군 역시 군사적으로 불리한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은 추가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군 역시 군사적 제약이 많은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2일 9·19군사합의와 관련 "군사적으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 등을 보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