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임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음

개선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산업별로 개인별로 기업규모별로 상이하기 때문임

결국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럼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양극화는 산업발전에 의해서 고도화 된 인력수요에 인한 필연적인 현상임

그럼 낙수효과로 전체파이를 키우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낙수효과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부자들을 밀어주면 그 영향이 저소득층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꼭 그렇진 않음

부자들을 밀어줘도 그 돈을 꼭 설비투자에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조세피난처로 사용 가능하고

또한 그 설비투자가 많은 고용으로 이어지다는 법도 없음 자동화로 돌릴수도 잇기 때문

그럼 분수효과는 존재하는가

분수효과 역시 어려움 비용의 비효율성이 초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분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좀비기업들

낙수효과를 어떻게구현할것인가 분수효과를 어떻게 유도할것인가를 고민해봐야함

아 머머리씨가 정부가 gdp에 기여 할 수 있는 게 외교뿐이라는데 반만 맞는 말임

정부가 gdp에 기여 할 수 있는 건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찢모씨의 정책이 황당해진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함 비효율의 극치

결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함 이유는 모든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생산성이 무조건 개선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 낙수효과,분수효과는 개별적으로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음 어떻게 낙수효과로 이어질것인

지 어떻게 분수효과로 이어지게 만들것인지 정부가 고민해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