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요청 신중히 판단… 근로시간, 정부가 일방추진 못해"

대통령실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설문조사'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근로자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본 원칙이 있고 특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