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정상 가동

한미일 3국이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오는 12월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18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국간 미사일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연내 수립을 완료해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유형의 3자훈련도 시행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서는 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북간 군사무기 거래 역시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3국 협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비롯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