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윤석열이 말하는 개혁들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맞음

큰 개혁의 방향이 맞는거랑 개혁이 되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 윤석열이 열심히 까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개혁이라서 그런것도 있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임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건 개별적이 아닌 전체 공동체로 봤을때 리턴은 행하지 않았을때에 미래에 더 나은 삶 리스크는 개개인으로 봐야해서 판단 어려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의 리스크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서 힘들겠네요

말로만 개혁 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리턴이 있을 결과를 행해야만 지금보다는 불만이 덜 나올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노동개혁의 핵심은정규직 과보호 완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건데 기득권이 너무 많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부담을 증가시키는거라서 결론은 힘이 있는 쪽의 반발

힘이 없으면 이도저도 안되네요

공공복리을 위한 개혁이 그래서 어려움

수도권 규제 완화도 수도권 집중화 심화되기 때문에 지방이 난리임

수도권 규제 풀면 수도권에 다 몰려버리니까 지방이 발전하기 힘들어지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느는 효과가 있어서 공공복리는 증가하는데 지방의 타격이 크죠

어렵네요.. 공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