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었던 경기도 김포시가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했을 때는 한 건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민주당은 "교통이 먼저"라고 반박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5호선 김포 연장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호선 연장 관련 경기도·김포시-국토부 건의 수발신 공문 내역'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호선 연장에 대해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당시 김포시정은 민주당 소속 정하영 시장이 이끌 때였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은 2017년 논의가 시작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정작 김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시장이 당선된 이후 5호선 연장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김포시는 지난 2월20일 5호선 연장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회신하며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26일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국토부로 보냈고, 김포시 철도과는 지난 10월10일 5호선 김포 연장 노선검토위원회 관련 김포시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국토부에 공문으로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다가 2020년 1월1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보냈다.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기도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 취임 후인 지난 8월18일 5호선 연장 관련 경기도·김포시 의견 및 노선(안)을 제출했다.
앞서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이 먼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 시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 북부지역까지 조속히 연장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김주영 민주당 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김포 편입 관련 질문을 받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 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이 정말 문제"라며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 국정에 정말로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띄우자 5호선 연장을 주장했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한 번, 민주당 소속 김포시장일 땐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국토부에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신속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예타 면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수도권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그간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권은 5호선 연장과 메가시티 서울은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5호선 연장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김포시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김포 서울 편입은 5호선 문제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질책이 있다'는 질의에 "그(서울 편입)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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