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산 안드레아스 사설 모드 서버를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형 판결 받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9호, 제44조 1항 2호(2016.12.20 신설)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잡을려고 제정된 걸로 보이는데 국개들이 건수 올릴려고 급조한 규제답게 도박 서버가 아닌 그냥 평범한 개인 서버들까지 싹 다 불법 서버로 규정돼버림.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모드 서버들도 현행법 상 불법이라서 당국이 마음 먹으면 싹 다 고발당하고 처벌당할 수 있음.
금난전권의 부활인가? 역시 조선인가..ㅋㅋㅋ ㅋㅋ ㅋㅋㅋ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는 제작사에서 허용했어. 하지만 약관에 나온 규정을 안 따른다면 처벌받을 수 있지.
https://m.dcinside.com/board/steve/253176
국내 마크 유튜버들 구속될 각?
잼민이들 개같이 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