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정찰위성, 이달 말 발사 가능성… 러시아 판단에 시간 걸리는 듯"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 "이달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센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찰위성 3차 발사를 1~2주 내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3차 발사를 공언한 북한이 시기를 놓친 이유에 대해 "3단 엔진 보강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 있는데 보완 속도에 따라 발사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다시 쏴보자고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가 볼 때 보강해야겠다고 판단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배치된 것은 여전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흉상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흉상 이전이 결국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떄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해병대 순직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장성들을 향한 질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장급 인사 이후 중장급 이후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해병대사령관 교체 등이 점쳐졌다.

그러나 신 장관은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통상 지휘관 임기는 2년인데 최소 18개월이나 아니면 24개월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도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신 장관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신 장관은 여성징병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인구절벽이 오기 전 2~3년 전에는 여기에(병력 축소)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될 것"이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내년 전반기 공군의 3성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 중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비워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