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26조원 인데… "지출 늘리고 예산 대폭 증액하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선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의 여파로 국가부채가 23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장 재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호황이든 재정건정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라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겼다.

국가채무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증가하는 의무지출로 인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당장 가계 부담을 줄일 방법으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히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소비진작책으로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생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