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주장이 실현됐다.
대구시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의 최종 의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를 비롯해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홍 시장은 일부 시·도지사가 주장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가교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 함께,TK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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