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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지자체 도로점거허가 받아야하고 집시법에 경찰허락 있어야 하는게 맞으면

나무바다 (39.124)

둘 다 맞는거지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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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3.10.23

    집시허가하려면, 경찰이 대구시와 도로관련 협의를 한 다음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주최자에게 대구시에 가서 도로관련허가를 받아오라고 한 다음 받아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음.

    그러므로 대구경찰들이 무조건 잘못한 것에다 대구시의 정당한 행정집행까지 방해한 것임.

    고로 대구경찰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