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억제력이 없다면 종신형도 억제력이 전혀 없음
이유는 간단함 사형당할까봐 더 막나간다는 논리는 가해자가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종신형도 아무 희망이 없음
그래서 사형 대체제로 종신형 해봤자 똑같음 세금이나 더 나가지
생명권은 기본권이자 절대존엄이라는데
우리나라 사형수는 전부 다른사람 생명권 박탈한 사람인데
피해자 생명권보다 가해자 생명권이 중요한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사형이 억제력이 없다면 종신형도 억제력이 전혀 없음
이유는 간단함 사형당할까봐 더 막나간다는 논리는 가해자가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종신형도 아무 희망이 없음
그래서 사형 대체제로 종신형 해봤자 똑같음 세금이나 더 나가지
생명권은 기본권이자 절대존엄이라는데
우리나라 사형수는 전부 다른사람 생명권 박탈한 사람인데
피해자 생명권보다 가해자 생명권이 중요한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