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막는다…尹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한다"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코로나를 겪은 사후에 반성문을 써보면 병상 확보라든지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몇 조씩 나갔다"며 "또 필수 분야의 많은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서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이 돼 왔다"며 "이걸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저희가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