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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맡고 대장동 개발 현장 수차례 방문… 운전기사도 제공받아"

뉴데일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에 수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의 무죄 법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김만배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판결 전후로 김씨와 수차례 만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을 3~4차례 방문했고, 2억4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한 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김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본인과 함께 사용하는 카니발 승합차·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6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이 같은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권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알게 돼 외부에서 따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권 전 대법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일(2020년 6월15일) 바로 다음날과 2020년 7월16일 대법원 무죄 판결 다음날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른 복수의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때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 대표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1/20231011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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