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실토한 文… "재임 중 정책 실책·실기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과잉' 탓으로 돌리며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7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며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책에서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폭등 원인은 '공급부족'와 '세금 문제' 등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과잉 유동성'이라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한 점, 공급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점,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리더십이 흔들린 점 등 문재인 정부에 4가지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