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없는 무기징역"에 관한 항동훈이의 입장

기자: 묻지마 범죄에서 이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항: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묻지마' 식의 범죄는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을 아닌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기본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집행 과정에서의 정당 의미가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그리고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추진을 할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정당방위는 사실적으로 어렵지않다?

그걸 검찰이 정당방위 적용으로 적극적으로 할것이다???
 

그럼 여태 검찰이 제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겠네?

그리고 오늘 뉴스보니까 "사법입원제"라고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입원 얘기가 나오던데

너는 끝까지 사형을 말하지 않는구나

말하는거 보면 어떻게든 저들을 살릴 구실을 만드는거 같다

저들을 굳이 입원시켜야될 이유가 뭐야?

법원이 그걸 결정하던 말던, 중요한건 사회로부터 격리할거면

교도소가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입원을 시켜야될까?

입원하겠다는건 저들을 치료하겠다는거잖어

왜 치료가 될거라고 보는거지???

치료가 될 상태였으면 애초에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지

이미 저질렀고 범죄에 물들었는데 또 재범을 안할까?
 

입원할때는 멀쩡하다가 나오면 다시 본성이 나오는게 흉악범의 모습이지

그리고 경찰의 치안강화.....

그래서 의경 확대 얘기가 나온건가?

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제대로 보호할 능력이 있는 경찰을 늘리셔야지

질보다 양이야?

진짜 내놓는 대안들이 실상에 안맞는것들만 골라서 내놓고 있누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