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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는 뭔 말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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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했으면 아예 수신료를 폐지해야지,

 

분리징수로 바꿔도 어차피 국민들에게 수신료 납부 의무가 주어지잖아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적지근함 

 

반면 홍카는 진작부터 수신료 폐지 주장함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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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odookiss
    2023.08.06

    단순한 말장난은 아님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64~68조까지 법적인 근거가 있음

     

    즉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신료폐지는 불가함

     

    단 수신료 분리로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전처럼 전기가 끊어질 일은없고 징수의무가 고스란히 KBS가 지게되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게됨

     

    비판은 좋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글을 써야지

     

     

  • 만만의홍떡

    kbs 민영화 되면 더 크고 악랄한 조중동이 생기는거야

    좋아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