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위법 드러나면 건설사 폐업… 국민의힘 부실공사 TF 첫 회의

국민의힘이 최근 붕괴 사고 등 문제점이 드러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건설업계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에 발맞춰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위원인 박정하·서범수 의원, 당 원내부대표인 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간위원으론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합류했다.

"회사 문 닫아야 한다는 정도의 법제도 만드는 게 목표"

김정재 TF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도를 공공연히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처벌이 낮았다면 제대로 개선해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법제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TF는 이를 위해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에 나선다. 해당 법은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처벌을, 감리 단계에선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건설 노조 등 이익집단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정이 논의에 나섰으나, 이번 부실공사 사태 근절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5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관련법 등 부실공사 근절법들이 있다"며 "처벌 강화나 부실공사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 개정하는 게 목표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모든 법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은 (민주당이)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당이 직면한 '돈 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시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이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TF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점과 관련해 건설업계 부실공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다음 주 LH에서 보강 공사를 하는 현장을 직접 살피고,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담합 등을 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무량판 공법은 '대들보가 없다'는 뜻으로, 대들보(빔) 없이 기둥 위에 철근 콘크리트 판(슬래브)을 바로 얹는 건설 공법이다. 1995년 붕괴 사고가 난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졌다. LH는 2017년부터 아파트 건설에 무량판 공법을 도입했다.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에 강하고 보가 없기에 공간을 넓게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철근 누락 등 문제점이 발견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293곳(민간 159·공공 29)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전수조사 지시에 발맞추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량판 공법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LH 퇴직자가 설계업체에 취업한 전관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 발맞춰 당 차원의 TF를 발족했다.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