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영원히 가질 수 없다"… NPT 주요국, 북핵폐기 촉구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요구해온 북한을 향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이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욜린 판 딜렌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딜렌 특별대표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고츠 슈미트-브렘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단합과 결의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길에 나서야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역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핀란드, 리투아니라,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다.

자섹 벨리차(Jacek Bylica)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비서실장(chief of cabinet)은 "지난 몇 달 동안 IAEA는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를 관측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다.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단합되고 엄중하며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NPT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며,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의 3대 축으로 삼는다. 준비회의는 오는 2026년 제11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세 차례 열릴 예정이며, 이번 1차 준비회의는 8월 11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지난해 8월에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러시아가 북한 CVID에 대해 반대하면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다. 최종 선언문은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