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5년간 '눈먼 돈' 방치…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민간보조금 전 부처 일제감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들여다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눈먼 보조금' 문제가 방치된 것이다.

文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 총괄 국고 보조금 일제감사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추진 현황에 대해 "최근 3년간(20~22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전 사업에 대해선 전 부처 일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관련 전 부처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각종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직후다.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파악한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보조금 30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돼 부정 사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감사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모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보조금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1800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모 협회 연맹 사무총장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수행하며 3건의 해외 출장비 1344만원을 받았으나 2건은 개인 국외여행으로, 한 건은 허위출장으로 판명 나기도 했다.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감시 소홀

이러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벌어졌음에도 국고 보조금 규모는 △2017년 3조7325억원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6년간 약 28조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국무조정실 총괄로 전 부처에 대한 일제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처별 자체 감사는 있었겠지만, 각 부처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與 "文정부서 이권 카르텔에 집행됐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국무조정실은 김희곤 의원실에 "개별 사안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해당 단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된 민간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의뢰나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도 다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직 소명 절차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무조정실은 2020~2022년 3년간이 아닌 전 정부 전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혈세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에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