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여러 곳서 제보…필요시 사법조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부터는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교육 문제 조치, 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농촌 현장 등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법·행정 체계가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방 전에도 강조했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서 조치 취할 것은 취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예고했다.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 교사도 불행하다. 그러면서 학생들 학력이 저하되는 시스템이다"라며 "이런 시스템 유지가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이 각각 우리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접어드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 대피가 필요하다"며 "도시에서는 반지하, 지하 주택에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먼저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고 및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