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WiySeRA
법원까지 인정한 마당에 퀴어 축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대구시장이 ㅋㅋㅋ 그래서 불법으로 도로 점거해서 다른 대구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라는거잖아 이 멍청한 언론사야
팩트폭력
ㅋㅋㅋㅋㅋ 좌파 언론사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은 경찰에, 도로와 부속물에 관한 관리는 관할 행정청이, 교통에 관한 것은 공동으로.. 이게 법규정 아닌가..
그럼 도로점사용권은 관할행정청에 주된 권한이 있지. 관할 행정청과 협의 안한 경찰도 큰 잘못이 했지만 주최측이 도로점사용에 대해 허가 안 받은 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되면 위법한 집회를 보호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 게 입법미비 아닌가.
이에 대해 법원이 집시법에 도로점사용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관련조항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있으니.
조중동 폐간이 답임
오히려 한겨레가 이런걸로 홍카 까니
국민들한텐 홍카 홍보가 됨
퀴어 축제 막는 홍준표
이건 홍보지 ㅋㅋ
맞말, 옳은 사고, 역량과 비전.
그 대표성을 가진 분
우리 준표형!
법원까지 인정한 마당에 퀴어 축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대구시장이 ㅋㅋㅋ 그래서 불법으로 도로 점거해서 다른 대구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라는거잖아 이 멍청한 언론사야
팩트폭력
ㅋㅋㅋㅋㅋ 좌파 언론사
ㅋㅋㅋㅋㅋ 좌파 언론사
법원까지 인정한 마당에 퀴어 축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대구시장이 ㅋㅋㅋ 그래서 불법으로 도로 점거해서 다른 대구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라는거잖아 이 멍청한 언론사야
팩트폭력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은 경찰에, 도로와 부속물에 관한 관리는 관할 행정청이, 교통에 관한 것은 공동으로.. 이게 법규정 아닌가..
그럼 도로점사용권은 관할행정청에 주된 권한이 있지. 관할 행정청과 협의 안한 경찰도 큰 잘못이 했지만 주최측이 도로점사용에 대해 허가 안 받은 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되면 위법한 집회를 보호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 게 입법미비 아닌가.
이에 대해 법원이 집시법에 도로점사용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관련조항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있으니.
조중동 폐간이 답임
오히려 한겨레가 이런걸로 홍카 까니
국민들한텐 홍카 홍보가 됨
퀴어 축제 막는 홍준표
이건 홍보지 ㅋㅋ
맞말, 옳은 사고, 역량과 비전.
그 대표성을 가진 분
우리 준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