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북한핵 책임지신다면서요?

간첩아니면 할 수 없는 말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명단 공개"말을 잘못 말하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J 컷]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면 깔끔? 말이 안 되는 이유 - YouTube

제가 예전에 말을 한 것 같은데,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건과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내용은? ┃KBS 201216 방송 - YouTube

5.18에 관해서 이미 여러 번 서로

주장했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니

협박은 그만하시고 댓답은 서로 노터지하시죠.

5.18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왜곡발언을 했습니까?

협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5.18을 성역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에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 말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인데 명단을 지자체가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훈처로 이관되는게 당연한거고. 보훈처에서 관리되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사생활 침해로 공개되면 안돼겠네요? 518법으로 말도 못꺼내게 협박하는 이유나 말해 보시죠?

http://m.sejongeconomy.kr//32264

대답 좀 해보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살하십쇼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이 보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인데 명단을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초,중,고)에서 배운 부분과 아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5.18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은 지자체(광주)에서만 관리한다는 말을 틀렸습니다. 보훈처와 지자체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가짜 유공자로 의심된 사람들을 꾸준히 걸러내어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18법으로 말도 못꺼내게 협박하는 이유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탄생한 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통과되어, 2021년에 시행되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등장 뱨경은 끊임없는 왜곡(가산점 등)들로 인해 5.18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9년 2월 지만원을 포함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의 5.18역사왜곡 망언 사건입니다.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의원에 관련된 공적 조사 공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에게 저항하는 날로 되어있으며, 대다수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의원이 어떻게 유공자가 되었냐는 질문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5.18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의원이 과거에 광주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5.18기념재단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글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8민주화 운동을 연결하는게 상식에 부합하는건가요? 역으로 대법원 판결문 처럼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광주  공원에 있는 명단. 보훈처명단. 광주지자체 보관 명단 대조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세군데 모두 국가예산이 투입된 곳

지만원 김진태등이 2019년에 제기했던 소송은 패소했구요(그 사람들 주장은 믿지도 않지만) 민주화유공자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드린 장달영 변호사의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이 2021년 6월 국회에서 급하게 통과시켜 2022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연결하는 게 이상하다면, 5.18기념재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5.18기념재단에서 당신의 답에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유공자명단 대조는 끊임없이 진행중 이며,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아, 정 못 믿으신다면 광주로 직접 내려오세요? 직접 방문하신 게 나을 것 같네요.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즉 518유공자가 아니라 민주유공자라서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런지 518재단 쪽 말은 들을 필요도 느끼지 않고 광주시 관계자는 장달영 변호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공자 중에 여러 종류의 유공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6.25전쟁 참전했던 군인)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5.18 민주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장달영 변호사건에 대해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사는 광주 언론들도 장달영 변호사건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대처를 하면 되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