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이재명·김남국 '내로남불'… 법의 지배 무너뜨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위믹스 등 국산 코인에 수십억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지배'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대국가 시절에는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받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변호사 출신인 오 시장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야권 주요 인사들을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천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