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0억대 사기 대출' 의혹… 검찰, 민주당 현역의원 아들, 영장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한의·한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광덕안정'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전국에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A씨는 광덕안정 가맹점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의 은행 잔고를 1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부풀린 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본이 10억 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30여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와 가맹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의원과의 연관성보다는 허위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기 대출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