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허위서명 강요 혐의…'文의 남자' 송영무 前국방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자,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진압 실행 계획이 담겼다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송 전 장관의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력진압 실행 문건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논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병삼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관계확인서를 폐기하면서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해편(解編·해체하고 다시 편성함)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