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진심이다"

미국 국방부는 "핵무기는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미사일방어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전략군소위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방어는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며 미사일방어를 주요 대응수단으로 꼽았다.

청문회에서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 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였는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기반대기권밖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동명의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도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4년도 회계연도에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한 GMD예산 33억 달러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요격미사일(NGI)을 개발 중이다.

한편,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우주위협평가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와 함께 미국 인공위성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5대 위협국'으로 꼽았다. 북한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주요 위협국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