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1000조원 중 400조원, 文정부 5년간 늘어나"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원이 넘어선 국가채무를 우려하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중 400조원의 채무는 문재인정부 시절 단 5년간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노조 중심의 고용세습 타파와 전세사기,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을 향해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당부했으며, 국회를 향해서는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조합 중심의 고용세습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규졍하며 해당 문제를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로 일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데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민적 충격이 커진 학원가 마약 유통 사태 등을 거론하며 마약범죄 엄단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렘,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여론조사 내용과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