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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자료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빠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들의 변호인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각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애 "대북송금 혐의 변호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27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를 현 변호사가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판 기록이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자료가 민주당 보도자료에 포함되며 재차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이태형 변호사는 지난 5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을,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의 수임료를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는 약 2억5000만원 정도였고, 자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부담을 느끼고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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