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에 인허가 청탁"… 검찰, 백현동 의혹 수사 속도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로비스트 A씨에 대해 '재판 위증' 등 별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영장에 백현동 의혹의 기본 골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2013~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와 민주당 주변에서 활동했던 A씨를 영입했다.

검찰은 김인섭씨와 A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성남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이 이뤄졌고, 정 대표에게 받은 35억원도 로비 성공의 대가로 보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개발 당시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로부터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 받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민간 임대는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상대 인허가 로비는 A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먼저 접근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영장 청구서에 "(A씨는)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인섭씨를 소개해주고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1997년쯤 지인 소개로 김씨를 알게 돼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내왔고, 김인섭씨는 2006년쯤부터 이재명·정진상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김인섭씨, A씨가 2013년 11월쯤 정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씨와 A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인섭씨와 A씨가 역할을 분담해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이재명 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게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변경 등 인허가 청탁을 했다", "A씨는 김씨나 정 대표의 요구 사항을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대관(對官) 작업'을 수행하면서 성남시 내부 정보 및 진행 상황을 김씨와 정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대목이 A씨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다고 한다.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해 줄 당시 김인섭씨는 백현동 사업과 별개인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5개월째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김씨는 자신이 구속된 기간에도 A씨를 통해 성남시 상대 로비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김씨를 면회하면서 지시를 받고 이행 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대관 작업을 사실상 전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관련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2018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수차례 전화로 A씨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A씨가 2019년 2월 재판에서 실제로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 사업은 김인섭씨가 대관 업무를 맡았고 나는 식사 일정을 잡는 등 사소한 수발을 들었을 뿐"이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증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압수 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섭씨는 지난 1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이 진행 중인 2014~2015년 정진상씨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A씨가 백현동 개발 인허가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에게 3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성남시 관계자에게 뇌물 등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