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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의 과거 전과 기록이 눈길을 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등 전과 5범, 천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판을 포함해 전과 3범이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의 전과를 살펴보면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3년 업무방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2015년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다.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호서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21일 KBS전북이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강 의원을 겨냥 "노동운동을 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범죄사실이 5건에 공동주거침입·집단흉기상해는 정말로 말만 들어도 참 무섭다"며 "이 정도의 범죄경력을 가진 분이 '민생 1호 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의심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첫번째는 2002년도에 여중생 미선이·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생겨났다"며 "그외 나머지 네 가지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현재 정원이 부족한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소속인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방 기밀 등 노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천 교육감은 1989년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 이듬해 다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형(受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천 교육감의 상대 후보는 "전과 3범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울산 시내에 내걸기도 했다.
천 교육감은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과거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시대 아픔에 함께 아파했던 활동을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그리고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7/20230407001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