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 보다 다양한 여론을 방송 경영에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송 개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릴레이 연대시위에는 ▲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YTN·연합뉴스TV)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KBS노동조합(1노조)·미디어미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언론시민연석회의' ▲기자·PD·경영·기술·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의 현업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MBC노동조합(3노조) ▲KBS공영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첫날인 3일에는 ▲최철호 공언련 대표 ▲김백 공언련 이사장 ▲허성권 KBS노조위원장 ▲오정환 MBC노조비대위원장 ▲이석래⋅이은수 KBS 이사 ▲김현우 YTN 방송노조 위원장 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대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피켓을 들었고, 이튿날부터 ▲이준용 EBS 이사 ▲정철웅 KBS 방송인연합회 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실의 나연준 보좌관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현 시청자센터 직원)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법 개악안' 통과되면 '수신료의 가치' 더 떨어져"
최철호 공언련 대표, 오정환 MBC노조위원장(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이번 시위를 주도한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3분의 2 이상을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세력은 이 악법을 통해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고, 큰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것"이라고 단정한 허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어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려는 KBS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명운을 걸고 결사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다.
허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폭주하는 이 악법의 실체를 낱낱이 알릴 것"이라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떻게 방송을 장악했고, 선후배 동료 방송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지 국민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방송법 개악' 관련, 민주당·언론노조에 토론 제안"
오정환 MBC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들을 영구히 장악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다수를 추천하겠다는 내용은 무슨 말로 포장해도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뜻대로 방송법이 '개악'될 경우 공영방송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구히 특정집단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 오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4월 본회의 통과 음모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방송법 개악'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다"며 "방송이 어떤 보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보도를 지향해왔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심판을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토론을 통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사를 장악한 전후 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한 오 위원장은 "과연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사를 영구장악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실상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언론노조가 '방송의 독립'을 내세울 뿐, '공정보도'라는 말조차 회피하는 태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오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벌인 극심한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을 구호를 바꾼다고 피해갈 수는 없다"며 "언론노조는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차지한 기득권에 눈이 멀어 '공정보도'라는 언론인의 기본 사명을 망각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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