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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의 결론

나무바다 (39.124)

1.한국은 세금을 적게 걷는 편임

 

2.소득세의 부자.빈자간의 불공정은 맞는말이나 애초에 소득세가 전체세수에 아주 적은부분 차지함

 

3.법인세 많이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 실효세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음 그러나 법인세 감세는 단기간으로는 세수부족이나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활성화로 좋음

 

4.부자증세는 세수충당도 얼마 안 되고 부작용도 심해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는것이 바람직함

 

5.재앙적인 인구피라미드로 앞으로 일어날 천문학적인 세금폭탄은 미래세대가 견딜 수 없음 대책을 세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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