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며 "이런 국회라면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든 의원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조 의원은 27일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며 정치 타락을 개탄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 통과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원 증원 추진 등을 비판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도 주장했다.
조 의원 발언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갈등과 분열만 양산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자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해산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해산권 부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에 달했을 정도로 정치개혁 요구는 높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 복구와 책임 표명을 요구했는데, 정작 편법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골몰하는 것도, 윤미향 등 자격 미달 비례대표가 넘쳐나는 것도 볼썽사납다. 24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민심이다.
국회 본업인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건이 넘는다.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국회'에 동의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여당의 협치 노력도 부족하다. 언제까지 혈세로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줘야 하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을 요구하는 유권자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s://naver.me/GsODjtxM
정당 : 경제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