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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자리에 대한 개혁 필요하다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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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ducatedKid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개헌을 통해 아예 뜯어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국무총리가 그냥 부통령이란 호칭을 안 쓰지 사실상 부통령의 위친데 이제 런닝메이트개념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르고 임명하고 자르고 그런 개념인줄 알았는데 청꿈 보니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을 봤네요 

 

지금의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책임총리 느낌? 그나마 황교안 총리할 때나 이낙연 총리할 때가 책임총리 이미지가 적었던 것 같고 지금 김부겸도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하는거 보면 책임총리같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미래에 개헌을 해야한다면 그 때 무조건 개헌해야 할 소재로 저장해두고 말이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과 책임총리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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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호형
    2021.11.27

    개헉은 국회의원 줄이는게 최고 개혁

  • 문호형
    UneducatedKid
    작성자
    2021.11.27
    @문호형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습니다 비례는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이건 애초에 뭐.. 정의당 본인들이 류호정 공천하면서 이런 여론 만들었으니 ㅋㅋㅋ 오히려 비례 없애줘서 감사합니다 해야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