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란표' 이후… 김건희 특검법 참여자 '169명→15명' 급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 되면서 내홍 우려가 커지자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선 후보인 시절에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얼마나 파헤쳤냐. 그러고도 기소 못 했는데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제안했다"며 "이재명 수사 물타기로 정략적으로 낸 특검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떼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7일 민주당은 당론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두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분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정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본 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법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권 공조로 완성 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이 제외됐다.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정의당이 이견을 보이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특검 규모도 100여 명에서 50여명(특검보 2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으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기존과 동일하게 최장 120일이다.

다만 특검 추천은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 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공조를 강조하는 데에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169석에 불과해 정의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