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국가 과제"…尹 "수익률 높일 특단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이다. 연간 수익률은 -8.22%, 평가손실금은 79조6000억원이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다. 국민연금 측은 지난해 손실을 반영해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단 이전 문제, 기금운용본부 설치 문제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