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되는 전쟁수행국가들의 산업생산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은 무엇인가에대한 서로다른 의견으로
1.민주주의와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 주의의 발전에 비례한다는,의견과
2.러_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경경우럼 민주주의 보편적 양식으로 대의제민주주의 를 절대화 시킨 영국 이코노미스트등이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와는 무관한 산업자본중심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중요성을. 강조하는 무리들도 있다
아랫 이하글은 이와관련된 본인 필자 한모 견해 를 담아 피력하였다.
박상인 교수는 금산분리 정책과 법률 폐지에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는데, 시원찮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막강한 전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 효과가 결코 아니다.
1907년 미국 뉴욕발 금융위기가 세계 대공황으로 확산된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였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내생경제의 민주주의에 바탕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진정한 주인은 피치자의 자기지배인 국민통치에 바탕하였다. 내생경제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최고 성숙단계이다. <2023.3.4.>
영국과 미국의 산업생산력 저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명예혁명의 권리장전과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이후 곧바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및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융합권력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 미국의 금산분리 원칙을 철폐하게된다. 그러나 금산분리원칙이 있었던 때에 금산분리가 지켜졌었던게 아니다. 실제로 마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은
미국 제일은행과 제2은행때 이후 급속히 이루어졌다.
1791년 북미은행이 펴지된지 6년만에 사립중앙은행인 미국 제일은행이 설립되었다.
다시 1811년 미국제일은행의 20년 영업허가 기간이 끝나고 미연방의회는 사립중앙은행의 영업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 국제금융세력의 영국 금융자본은 영국의 산업자본은 물론 영국의회와 영국왕실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다시 시작하여
1816년 국제금융세력의 사립중앙은행인 미국 제2은행의 설립을 조건으로 제2차 미영전쟁은 종전합의를 하였다. 1816년~1835년까지 또다시 미연방의 화폐발행권력과 이자율결정권, 통화량 조절권력을 가진 개인은행인
미국 제2은행이 설립되어 운용되었다.
앤드류잭슨 대통령에 의해 제2은행은 연장되지 못하고 폐지되었지만 그 폐해는 극심하였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정도가 심화되어 뱅크런 사태등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실물경제인 산업이 무너지는 현상이 급기야
나타나게 되었다.
1907년 뉴욕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진데 이어 세계 경제대공황이 발생한 까닭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사의 파산이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1907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Gramm leach bliley Act(1999) 법안 은 금산분리를 규정한 Glass Steagall Act, Bank Holding Company Act 를 폐기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 금융자본의 산업자본과의 융합의 방법이 많아졌을 뿐 이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결합된 상태였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합병은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인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투자은행의 일까지 겸업하게되었다.
전문경영인제도는 이때에 본격화되었다. 한국의1998년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하게 된 금융지주회사의 존재는 사실상 금산분리법과 충돌하는 법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국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일어나게되었다. 영란은행을 소유하게된
로스차일드가문이 미국 제2은행까지 소유하게 됨으로써
국제금융세력의 통합이 일어났다.
그들은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의 결합을 초대형 독점대기업을 만들어 가면서 이루었다. 사례//세실로드의 남아공 다이아모드 사업독점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해리먼에게 금융자본을 대출햐여 철도사업을 독점하게 하였고
반더 빌트에게는 철도사업진출과 출판산업을 독점하도록하였다. 카네기에게는 철강산업을 독점하는 대기업이 되게하였다. 또한 J.P. Morgan에게는
금융자본의 운용을 맡김으로서 금융자본의 얼굴마담이자 하수인이되게하였다.
이로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융합되었고, 이어서 미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1835년 앤드류잭슨 대통령에 의해 사립중앙은행이 다시 폐지되었지만, 이미 미연합중국을 움직이는 실세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국제유태자본의 정부였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일거라 알려졌던 모건은 그가 가졌던 회사의 지분이 겨우 19%였다는 것이 모건 사망이후 그의 유언이 공개되었을 때 , 밝혀졌다.
19세기 프랑스의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럽에는 단 하나의 권력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로스 차일드다.
유럽의 사실상 시장경제의 지배자였던 로스차일드는
미국 제2은행의 20년 영업권을 통해
미국 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게되었고 , 1861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취임때에는 사실상
미국연방은 단 한사람의 시장경제의 지배자가 있었을 뿐이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었고 , 산업화된 유럽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까지 사립중앙은행. 제도의 속임수에 넘어오지 않는 나라는 바로.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와 러시아 짜아르 황제였다.
일부 윤모대통령의 맹목적 지지라로 보여지는 분들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결합 주장은 너무도 억지스러워 앞뒤의 말이 서로 모순되었다.
강내희, 한 설님은 조선,중앙일보의 사설과 보도에서 주장하는 금산분리 폐지와 동일한 말을 하고있다. 이처럼
한겨레 좌파언론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 주류언론인 조선,중앙일보등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며
이들이 태세를 전환한 그 어떤 미묘한 변화조차 없다.
강내희 " 금융자본이 금융화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자본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할 시에는 산업 생산력을 높이는 요긴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산업화의 논리만 쫓으면 산업생산력 제고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과거와는 달리 산업 생산력이 크게 하락한 영국,미국 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강내희와 한 설님의 윤모대통령과 조선,중앙일보등과 동일한 금산분리 폐지 정책과 의견은
좌파 경제학자들인 루돌프 힐퍼딩 및 마이클 허드슨, 데이비드 하비, 리처드 울프등의 경제학의 오류탓이 아닌
이들 자신의 순수 의지에 따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을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있지않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로 융합된 미국,영국의 금융자본에대하여 금산분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2차대전 당시의 독일과 일본의 경우 높은 산업생산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때문이 아니다.
모든 권력을 하나로 통합한 이들 나라에서 나타난
산업생산력은 이들 나라의 지배층이 가졌던 ,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에대한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처음부타 산업생산력은 산업혁명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미치지 못하였고 광대한 식민지 영토에
의존한 산업 생산력이었다.
1681년 존 로크가 참여한 명예혁명의 권리장전과 이에 바탕한 영국 헌법 이후이다.
미국의 경우 1863년 국립은행법과 1913년 사립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제도 설립과 다음해 운용이후에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던 1980년대 후반까지 비교적 높은 산업생산력을 가졌는데, 마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현재에 가까와질 수록 높아졌다.
미국의 근래까지 높은 산업경쟁력과 1,2차대전 전후 세계 최고의 산업생산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애도 불구하고 좋은제도인 미국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이룬 결과이다.
미국 민주주의 전통이 가진 산업생산력이 미국을 장악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통합의 산업생산력 저해 부분에
압도 당하기 시작한 분기점이 미국 정부예산에서
국채규모의 증가와 조세확대에 따르는 것이었다.
짧은 한문단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놨는지 , 사기꾼의 전형적인 말빨을 보는것같고 조선,중앙일보등 언론패권세력의 사설과 칼럼 보도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군국주의가 미국을 적으로 상대했을 때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 차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과 금융화 논리 여부 때문이 아닌, 미국 민주주의 전통때문에 산업생산력에
차이를 보였다.
독일과 일본은 본국의 생산력 만큼 점령지에서의 산업생산력을 갖출 수 없었고 , 영토의 확장이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산력의 향상에 도움이되지 못했다.
반면 1,2차 세계대전 당시 13개 주가 50여개주로 늘어났으며 50여개주는 50여 개별국가들이 진정한 자유무역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인해
해외 식민지영토가 넒은 유럽과 독일,러시아, 일본등의
산업생산력을 크게 앞질렀다.
50여개. 주의 지방자치는 50여개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하는 효과와 동일할 만큼 미국 여러 주들의 독립성은 강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칫 분리될 수 있는 연방국가의 약점을
미국 민주주의 전통으로 묶어냄으로서 자본주의의 최고 발달단계인 내생경제를 확립하였다.
50여개주각 주들의 독립성과 강한 자치주권은 필연적으로 50여개 나라들의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유무역과 동일한 각 주들간의 상품과 사람의 유통과 이동은 미국내 자체의 유효수효를 높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미국주의이고 , 미국 자유주의 전통이다.
더 나아가 대등한 관계의 미국 각 주들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부와 소득의 과도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에 따른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대한 원칙에 따른 부의 획득과 소득의 합리적인 불평등을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대한 사유재산과 공공재에대한 공유재산에대한 이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합리적 불평등과 불법과 부조리에 따르는 과도한 불평등에대한 제약과 억제는
금융자본의. 금융화로 인한 산업생산력저하를 늦추었다.
반면 러시아 푸틴과 중국 공산당과는 달리 ,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이해가 충분하였음에도 현실정치와 이상향과의 괴뢰에 따라
독일 나치당은 내부 작동원리가 반영되어
확장된 영토에서 산업생산력을 끌어내지 못하였다.
점령지인 폴란드,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등 유럽 지역과 본국 독일과의 관계는 마국의 여러주들처럼 평등한 관계도, 자치권도 허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 점령지에서 체제에대한 환영과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군국주의가 산업생산력의 근본인 문명개화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다하여도 이것을 실현하는데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존재하였다.
일본제국의 경우에도 조선및 만주에대하여 일본 일진회의 아시아주의가 있었음에도 일본 우선주의의 대동아공영을 내세웠다. 안중근 등 조선의 지성인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일본제국의 산업생산력은 일본 본국에 제한되었다.
조선의 말과 글을 없애는 문화적 자긍십과 자신감의 결여는 독일과 일본제국이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다는 근거이다.
결국 산업생산력은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해당국가의 실현정도에 있는 것이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과 융합등의 차이로 인한게 아니다.
그와같은 표준의 사례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식민지 대표18년 동안의 식민지 마국이 본국인 대영제국을 앞지르는 번영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에도 불구 미국의 재도약을이루었던 4년동안의 일이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물경제의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의
지도자였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사업이나 장사와는 거리가 있는 변호사출신의 지도자였다. 그러나, 국가의 번영에 있어 이들의 업적은 같은 효과를 내었다.
미국 자유주의 전통 에서 또한 원칙과 현실정치와 제도사이에 괴뢰는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흑인노예와
필수 공공재의 공익적 운영이 바탕임에도
철도,의료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하였다. 점차 철도,의료,교육등 필수 공공재의 미국 자유주의 전통에 따라
화폐발행과 함께 미국 정부의 통제또는 마국 국만의 민주적 통제 아래에 있게되었을 것이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좌절되었다 볼 수 있다.
루돌프 힐퍼딩의 금융자유론은 독일 사민당및 칼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주의 이론이다.
루돌프 힐퍼딩이 바이마르 공화국때에 1923년 1929년 사이에 재무장관이었다하는데 이때에
루돌프 힐퍼딩의 실험으로 망가진 독일경제를 살린게
독일은행총재였던 할마르 샤흐트였다.
루돌프 힐퍼딩및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와 대통령등이
어떻게 독일경제를 국제금융세력의 공격에 방어하지 못했는가 하는부분을 보자면 흥미롭다.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실험때문이었다. 이것은 윤모대통령과 조선일보등의 한국 산업자본인
한국재벌들과 한국 화폐발행권력을 손에 쥔 4대금융지주회사의 요구인 금산분리 폐지 정책과 동일하였다.
강내희, 한 설 등 윤모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은
루돌프 힐퍼딩이 금융화를 거부하고 산업자본중심의
금융자본과의결합한 경제정책이 독일경제를 아작내었음을 상기해야한다. 그러한 독일 경제를 살린게 할마르 샤흐트와 아돌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이다.
간단하게 말하고 복잡하지 않게 말하자면
산업 생산력의 크기는 이와같다.
① 공산사회주의, 금융독점자본주의, 루돌프 힐퍼딩및 미국 좌파 사회주의에따른 국가독점자본주의 《 ② 중국 공산당 실용주의, 러시아 푸틴의 민주주의. 《 ③ 나치독을 히틀러경제학, 할마르샤흐트 역사주의 경제학, 일본제국 군국주의, 박정희 유신헌정질서 《
④ 미국 독립선언문 1776년 ~~1913년 사립중앙은행제도 사이에 금융독점자본주의와 미국 자유주의 전통 과의
대립과견제 《 ⑤ 벤자민 프랭클린의 식민지 미국대표시기에서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1861~1865년,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미국 자유주의전통과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시장경제
1,2번은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서에서 벗어난 체제이다. 3,4번은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전단계로서
민주주의 시기이다.
4,5번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가 자본통치가 아닌 민주주의 평등에 바탕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문명국의 단계이다.
1<2<3<4<5순으로 산업생산력은 높아지며, 기준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분리가 아닌
자유와 사유재산에대한 사회계약설의 논리에 따른 이해인 민주화 정도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정도
나아가 부와 소득의 취득방법이 불법과 블랙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평등이 아닌 합리적 방법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 이 평등의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이다. 라고 링컨대통령의 제1차 대통령취임사 및 게티스버그 연설과 미국 독립선언문 그리고 제임스메디슨의 연방주의자 논집 을 통해 유추하여 낼 수 있다하겠다
다시말해 러시아 푸틴이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아직 유대교의 사회계약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단계의 유사 민주주의 단계로 언제든지 공산사회주의 회귀또는 독재정치가 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이 다음에도 미국을 집권자가되면 러시아 푸틴에게는 희소식이다. 모두가 러시아푸틴에 줄을 서시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이거나 그 이상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비슷한 인물이 미국 차기 대통령이되면 러시아,중국 모두 곤란해진다.
그렇다고 본인 필자 한모 견해로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비밀을 죄다 까발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일단 민주주의 본래 비밀에 들어선 순간
나치 독일또는 일본 제국에대해
과거 영불세계봐 미국이 했던것처럼 핵전쟁도 불사하고
대담하고 잔인하게 칠 수밖에 없다. 앉아 죽으나, 쳐들어가 죽으나 마찬가지면 도박이라도 하는 게
영불세계와 미국의 본성이다.
내마음이 다다르는 정도에 따라 나의 몸과 정신에 적용할 뿐 노하우를 다퍼줄수는 없는일. 생존의 지혜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살행위다. 죽음을 각오했을때에나 하는 일이다.
NPT체제보다 더 엄혹할 수밖에 없는 본래의 민주주의 확산 방지조약이 관습법과 판례법에 의해 존재한다. DPT체제라고도한다. D는 Democracy 의 약자이다.
어떤 나라이던지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본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실현한다면
인구 4천만명 정도에 불과하여도 얼마든지 마국,러시아,중국, 일본을 압도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과학기술이 이전보다 발전한 현재는 과거
근대화 시기보다 훨씬 더 영토크기나 인구에 제약받지 않는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잉글랜드 연방이 그 지은죄가 크다하여도 그들의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앵글로 색슨 백인족의 우월한 민족적 성품에 따라 문명개화를 가장 먼저하였다.
마땅히 악당이된 영국이 아닌, 본래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영국인들에 앵글로 색슨족 뿐이 아닌,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원주민에 인류의 신념에 따라
경의와 예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의이다.
2023년 3월. 한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