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국민연금 위원 "이준석 무고, 증거 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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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인사의 정부 기관 고위직 선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다. 그는 2021년 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2021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 인사에 대해 4일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 및 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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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 지역 사무실 photo 뉴시스
복지부는 한 변호사의 자격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조건도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있다"면서 "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임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 측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두고 한 언론에 "이정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함부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