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가 최근 행안부 자치조직권 관련해서 또 쓴소리 하셨다. 홍카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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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이란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임. 우리 정부에 기획재정부,외교부 같은거 있잖아? 그거의 지방버전임 이런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게 자치조직권인데 문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행안부 1급 지방분권실장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색과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임.

이런 문제는 지방의 자립도를 약하게 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의미가 상실됨. 이거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문제 인데 홍카 말의 취지는 행안부라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지방정부의 행정에 과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임 홍카가 계속 지적해 주시면서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