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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여대애들(2002년생 ~ 2005년생)이 능지처참인 이유4 -
근데 이번 미국대선 끝나면 미국 정치진형이 어떻게 바뀔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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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력통일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변국 어느나라도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볕론과 트럼프 방식을 조합한 북한 스스로 내부변화 방식이 유일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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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아직도 "대결"하는 것으로 보이는지?1 -
근데 다들 의대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8 -
장문) 의정갈등을 둘러싼 당정갈등에 관한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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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홍답에도 올라가서 홍답이 내려진 사안이지만...왜 영프독 관계와 한중일 관계는 서로 다를까? + 한중일이 영프독처럼 되기위해 필요한 것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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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세줄 요약있음) 건국 논란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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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한민국은 친일파 일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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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우리나라의 역사인식은 공평해질 필요가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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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논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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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양안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텐데21 -
한동훈빠들의 호칭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보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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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점쟁이 -
다단계에 대해서1 -
노무현vs박근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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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5:23의 뜻? -
소유권에 대해서 총무성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건데 불공정한게 맞지 않나요? -
대구의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는게 아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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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페미니즘 싫어하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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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치인,단체장 등 공인을 모범으로 치켜세우진 못하고 가짜뉴스로 무지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기사는 손배소 최소 1억,형량은 중형에 해당하는 5년은 때려야한다>란 의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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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제 1회 청꿈배 얼굴 배틀 -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할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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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아미(55세~75세 노인 자원입대) vs 여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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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살리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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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등 발전을 원한다면 방식을 바꿔야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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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많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VS트럼프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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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대선에서 당선됐다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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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월경지 문제 해소하려면?3 -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병합5
불법이라 해도 이미 퇴임하고 끝난정부라 소익이 없어 따져볼 여지가없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윤정부는 이 문제 파고들지못할것이, 문정권이 불법이 되면 대선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문정권이 불법되면 대선 다시 치러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중간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없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문정권을 불법정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법정권의 선관위가 치른 대선은
합법이다?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선 독 있는 과일만 열린단 법언처럼
당연히 문정권 5년간 모든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선관위원장도 문정권이 임명한
사람이고,모든 선거관리도 문정부가 했고.
물론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도
1.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 X
2.새 법리가 관계인에 이로움
이 두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있고,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예외를 범하지 않는단 전제에서 가능
하단 것이지.
위법적인 정부임. 다만 그 위법으로 이득을 본 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