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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해도 이미 퇴임하고 끝난정부라 소익이 없어 따져볼 여지가없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윤정부는 이 문제 파고들지못할것이, 문정권이 불법이 되면 대선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문정권이 불법되면 대선 다시 치러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중간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없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문정권을 불법정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법정권의 선관위가 치른 대선은
합법이다?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선 독 있는 과일만 열린단 법언처럼
당연히 문정권 5년간 모든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선관위원장도 문정권이 임명한
사람이고,모든 선거관리도 문정부가 했고.
물론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도
1.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 X
2.새 법리가 관계인에 이로움
이 두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있고,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예외를 범하지 않는단 전제에서 가능
하단 것이지.
위법적인 정부임. 다만 그 위법으로 이득을 본 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