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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정치인 씨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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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채상병 위한다는 애들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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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오기전에 선제조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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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죽음이 관련된거라서 일반인으로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고했는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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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지며 툭 치자 '퍽퍽퍽퍽' '도미노 참사' CCTV 봤더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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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얘는 월권까지 했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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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왤캐 귀엽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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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주 법원이 의대증원 가처분 인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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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홍준표 해석 역공 "임성근 사단장 현장서 수색지휘, 구체적 주의의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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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홍준표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게 아닐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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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소장의 과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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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돼지발정제" 비난에 … 홍준표 "논리 밀리자 음해로 인신공격, 저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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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키드인가 고자질쟁이 홍문청답에 퍼다나르지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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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 음주관련 글 엮는거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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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신당으로 간 왕뚜껑은 마삼이 아바타인가? ( ft. 홍카 총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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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지 이참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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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의협 회장들이 하나같이 다 저모양이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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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이 ㅋㅋ 하다못해 이제는 ㅋㅋ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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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가 제일 싫어하는걸 건드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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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준석 "홍준표, 윤 대통령과 달리 뒤끝 없어" 총리 적임자 재차 강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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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에 넣지말고 새마을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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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셨던 백인여성분이 저한테 더이상은 너(본인 저) 유태인이지 그럽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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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김대중컨벤션 센터2 전시장 건립사업 중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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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분들 께서 제 정체 아시지 싶다고 봅니다(개인정보 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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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홍준표, 임현택에 "인성 고약, 고소해서 집어넣을까"…'돼지약' 지적 반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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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에 수배령…"형사사건 혐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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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권 이슈도 아닌 채상병 특검에 여당도 아닌 야당인 민주당이 광분하는가에 대한 고찰4
불법이라 해도 이미 퇴임하고 끝난정부라 소익이 없어 따져볼 여지가없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윤정부는 이 문제 파고들지못할것이, 문정권이 불법이 되면 대선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문정권이 불법되면 대선 다시 치러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중간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없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문정권을 불법정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법정권의 선관위가 치른 대선은
합법이다?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선 독 있는 과일만 열린단 법언처럼
당연히 문정권 5년간 모든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선관위원장도 문정권이 임명한
사람이고,모든 선거관리도 문정부가 했고.
물론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도
1.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 X
2.새 법리가 관계인에 이로움
이 두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있고,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예외를 범하지 않는단 전제에서 가능
하단 것이지.
위법적인 정부임. 다만 그 위법으로 이득을 본 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함.